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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안과 세종시법 재정특례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국정운영 비효율 개선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31년 완공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세종시법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3년 말 지원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종시는 앞으로 3년간 2500억 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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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 제공=대전시 |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 530만㎡(160만평 규모) 규모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곳을 나노·반도체 중심의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에선 천안종축장 미래모빌리티 산단과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산단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자동차 전기장비, 비행장치 제조업과 함께 탄소중립과 친환경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충북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에 주력하면서 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만들 예정이다.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연계 첨단 소재 분야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게 된다. 다만, 현재까진 후보지에 불과한 만큼 향후 그린벨트 해제와 막대한 사업비 조달 등 변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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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공항 조감도. |
충남도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립 사업은 2023년에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로 등 민항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와 국토부는 사업비 532억원으로 서산공항 개항을 추진하려 했으나, 2023년 5월 9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경제성) 0.81, AHP(종합평가) 0.456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를 532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조정, 500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예타를 우회해 공항 건립을 추진한다. 도는 사업비 조정과 추가 항공 수요 발굴을 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산공항이 개항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공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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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0시축제 개최 모습 |
대전의 신규 대표 축제인 '대전 0시 축제'가 열려 원도심이 들썩였다. 대전 0시 축제는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올해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렸다. 방문객 109만 명이 다녀가면서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다. 방문객 지출액은 565억 원으로 조사되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성공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개최 기간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성과도 있었다. 다만, 대전 축제만의 정체성, 행사를 대표할만한 킬러 콘텐츠 찾기는 숙제로 남았다. 대표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엿본 대전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 내년에는 9일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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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3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해다. 반세기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대덕특구를 그려 보는 의미를 지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은 한 해기도 하다.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하반기 내내 어수선했다. 연구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만들어 예산 회복을 부르짖었지만 삭감된 5조 2000억 중 6000억 원 증액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5월 23일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강국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입지 논란과 조직 구성은 줄곧 뜨거운 감자였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내 개청엔 끝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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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의 주택가에 물에 젖은 가재도구와 물품들이 도로에 놓여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기상이변은 우리 지역에서 가뭄과 산불, 큰비로 인한 홍수를 초래했다. 4월 2일 홍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50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지속돼 1454㏊의 산림이 소실됐다. 같은 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산불이 일어 산림 752㏊를 태웠다. 대형산불이 일기 직전인 올해 3월 충청 평균기온은 8.7℃이었는데 지난 30년의 평년 평균 5.5℃보다 높았고, 강수일수는 관측이래 가장 적었다. 7월 폭우가 쏟아지고,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7월 14일 논산에서는 비탈면 토사가 폭우로 붕괴돼 2명이 숨졌고, 금강 본류와 청양과 공주의 지천 제방이 무너져 일대가 이재민이 발생했다. 충북 오송에서는 미호천의 임시로 쌓은 제방이 불어난 물에 무너져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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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대전시민들. |
2023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에 참석한 뒤 교권침해 관련 '바뀌지 않는다'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교사에게 수년간 총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이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해당 학부모의 영업장에 비난 문구가 섞인 온갖 낙서와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집단 테러를 가했다. 다만, 교사들의 비극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라는 자양분이 됐다. 이 같은 물결은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줬으며,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까지 이르렀다. 이에 불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적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문턱을 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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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2023년 대전 권역을 덮친 전세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희망이 됐던 집은 고통이 돼 버린 것이다. 세입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 집주인과 공범들에게 죄의식은 없었다. 집과 돈을 잃고 애끓는 피해자들은 대전에만 최소 1393명이다. 특히, 2030 청년이 전체 86%, 피해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누군가는 "돈을 돌려받기엔 글렀다"라는 불안감에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다가구주택 피해가 90%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전은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대전시를 향해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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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에서 추모하는 시민들. 중도일보DB |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0대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초등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9살 배승아양이 끝내 숨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인들과 낮술을 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던 운전자 60대는 어린 소녀의 꿈을 앗아간 것이다. "아이들을 안 치려 노력했다"는 운전자의 말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많은 분노를 안겨줬다.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을 지켜줄 안전 펜스 하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전시는 뒤늦게 스쿨존 안전 점검에 나서고 조처를 내려야 했다. 한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의 바람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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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경. |
고금리 기조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충청권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계속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2월부터 7연속 동결한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자 시장에선 구매를 위한 움직임이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건설사 등도 어려움이 커졌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미분양 등이 겹치면서다. 종합건설업체 폐업이 줄이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은 16곳이, 충남은 28건, 세종 3건, 충북 22건 등이다. 어려운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다만, 시장에선 2024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해 경기가 다소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부동산 경기에도 훈풍이 불지 기대되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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