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사건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94차례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실무자에게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앞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밝혀 김 전 장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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