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4.10 총선 국면서 '원구성' 놓고 또 충돌

5일 오전 개회한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시의회 제공.

세종시민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13석(65%), 국민의힘 7석(35%)' 구도. 이 같은 지형 아래 시의회 운영 효율화와 성과 확산 목적의 '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하고 있다.

2022년 7월 전반기 의회 원구성 당시 한차례 진통을 겪은 뒤, 국힘 이소희 의원(비례, 교육안전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던지면서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원구성은 큰 틀에서 ▲민주당 : 의장과 제1부의장,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국힘 : 제2부의장, 교육안전위원장 몫으로 배분됐다. 앞서 살펴본 의석 비중(65 vs 35)을 단순 대입해볼 때, 여·야 협치를 전제로 한 균형적 배분안으로 다가왔다.

의장단 구성 면면. 시의회 갈무리.

1년 임기의 특별위원회로 보면, 예산결산특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위,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 특위 등 모두 5개 특위 몫이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국힘은 윤리특위만 품에 안았다. 의석 비중상으로는 국힘이 2개를 차지해야 하나 현실은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소희 의원 사퇴로 발생한 교안위원장 공석 자리마저 자당 의원(안신일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회 독식' 의도에 분명한 선을 그으며, "이소희 의원이 위원장 재임 기간 수시로 중앙당 비대위 등의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마음이 이미 국회의원 출마로 가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 교안위의 또 다른 국힘 소속 김학서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 재임 당시 욕설 파문으로 지난해 3월 불신임됐다. 남은 임기가 4개월이나 이대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힘은 5일 본회의장을 떠나며 21일까지 예고된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를 보이콧하겠다는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다. 국힘은 "지역 출신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세종시 의석수는 외형상 3석이 될 수 있다. 개인(이소희 의원)의 영달로 폄하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협치 의사가 없고, 최민호 시 정부의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회 독식에 대한 심판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종시의회 핵심 상임위원회 자리 배분 현황. 시의회 갈무리.

지역 사회에선 이를 두고 '독식 구조 개선 vs 당보다 능력 중심 배분'을 원하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교안위의 외형적 역할 범위는 △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조치원 및 세종소방서 소관 사항 △그외 해당 기관들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방출연기관 소관 사항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교육 정책에 민감한 학부모 사회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의해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데 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힘은 전반기를 보내며 민주당을 압도하는 의정 활동과 실적을 보여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여·야 모두 의회 내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겠으나 그래도 시민을 위한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시민 입장에선 소모전으로 비춰지고 있는 형국이 4.10 총선 국면까지 지속될 경우, 양당 모두 마이너스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7월 후반기(2년) 원구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대치는 또다시 재현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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