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공직자를 직접 동장으로 추천함으로써 풀뿌리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취지에 벗어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전 최초로 동장주민추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최근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제선 신임 청장의 1호 공약이다.
김 청장은 후보 시절부터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뽑겠다고 강조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국내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2014년 광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서울과 세종, 평택, 수원 등에서 잇따라 시작했다.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구체저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동장 희망자를 공모한다. 이후 주민들은 동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후 주민투표단을 결성해 공모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 등의 절차를 걸쳐 후보자를 뽑아 임용권인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주민추천제는 민간인 후보를 포함하는 '개방형 직위제'와 내부 공무원만을 후보로 하는 '내부 공모 직위제'로 나뉜다. 중구는 '내부 공모 직위제'로 공모일 기준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 사전 의결된 6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장을 시민 손으로 뽑게 함으로써 그간 부족했던 주민 참여형 행정 혁신과 주민 자치 구현을 도모하겠다는 게 해당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동안 인사를 통한 동장 발령에만 익숙해져 있던 공직사회의 경직된 문화 속에서 이번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동료 공무원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아 재공모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주민 위주로 구성되는 추천위로 인해 지역 연고주위나 지역 자생단체와의 유착, 그로 인한 편향적인 소극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020년 제주도는 이 같은 이유로 첫 시행 이후 정기 인사에서 중단했다.
이처럼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중구가 이 제도를 본격 시행에 앞서 여러 우려스런 대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청장은 "부작용이 있을 순 있다. 우선 1~2개 센터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본 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염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주민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과를 낼지는 정확한 계획을 세운 뒤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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