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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되고, 유튜브를 이용한 쌍방향 투자 리딩방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리딩업체를 인수한 코인재단이라고 소개하며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가입을 유도했다고 한다. 이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시세보다 염가에 제공한다며 추가매수를 적극 권유하고, 나아가 국내 거래소에 추가로 상장될 예정이고 향후 원금손실도 보상해 주겠다면서 조작된 거래소 상장 예정문서와 위조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받은 것처럼 조회되게 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속한 락업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갑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매수금을 편취하게 된다.
이처럼 주식리딩방이 대유행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일당들이 기승인 것이다. 주식리딩방 피해 민원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 투입 규모도 2배로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주식리딩(leading)방은 무엇인가. 주식리딩방은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발생하는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문제된다. 여기서 <주식리딩(leading)>이란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전문가가 적절한 주식종목으로 이끈다는 의미이다. 주로 무료회원으로 시작해서 유료회원제로 유도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의 타이밍을 알려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 고율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도 한다. SNS발송 -> 오픈 채팅방 개설 -> VIP방 유인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전형적이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과 다른가. 투자자문은 등록업체만이 할 수 있고, 투자자문이라는 용어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대1 자문 방식이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은 신고로 족하기 때문에 운영자의 금융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투자자문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따라서 투자클럽, 인베스트, 투자연구소, 스탁과 같은 용어를 사용), 블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이제 주식리딩방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을 보자. 자신이 아래 경우 중에 일부에라도 해당된다면 현재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하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을 입히거나, 위장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리딩방 이용비용의 환불을 거절하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 등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리딩비 결제가 막히는 경우가 많자 비상장 코인이나 비상장주식을 미리 매수하라고 권유하거나 보다 대담하게는 손실을 보전시켜준다며 코인을 먼저 이체시켜버리고 대금을 요구하는 뻔뻔한 수법까지 등장했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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