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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요구 얼마나 수용할까… 29일 용산회담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
이 대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 민생 위기 방안 건의…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도 가능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과물 없으면 윤-이 정치적 역풍 우려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4-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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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후 의제 선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대표의 전격 수용으로 성사된 만큼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퇴색될 경우 역풍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공식회담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의제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우선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논의하자며 대립했다. 그러다가 먼저 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실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총선 공약이었던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강하게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모두 13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민감한 현안도 적지 않다.

우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수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과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도 거론될지 관심사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없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언급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해 여러 국정 현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이나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용산회담이 분명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의제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회담이 안된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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