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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노선도. 제공은 대전시 |
이와 함께 사업성만 따지지 않고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 상부 및 인접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 선도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 지하화 협의체와 국가철도공단·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철도 지하화는 기존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은 주택, 첨단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상부 공간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하게 되며 정부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 지원한다.
국토부는 1차 선도 사업에 몇 곳이 포함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가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어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하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도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 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통합계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익이 나는 사업에서 남은 이익금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도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제안을 준비 중이다. 지하화 대상은 경부선 18.5㎞를 비롯해 호남선14.5㎞, 대전선 3.5㎞ 등으로 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해 말 완료된 '대전시 철도지하화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및 정부지침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노선이 길고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수익성 확보가 가장 큰 만큼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대전역 주변에 현재 도심융합특구를 진행 중으로 이를 활용한 초광역권 조성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침체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가이드 라인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 1차 선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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