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경찰청과 자치경찰위' 이원화...최적 대안 찾는다

2021년 6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경찰청(국가 경찰)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지역 경찰) 간 업무 이원화는 궁극적으로 대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가 9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보람동 시청 대강당(여민실)에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실상 자치 경찰 태동기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방향성 및 전략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아낸다.

세종 뿐만 아니라 제주·강원·전북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등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배경이다.



주제는 '한국 자치경찰의 태동! 세종 자치경찰의 방향성 및 전략'으로 향한다.

이를 위해 1주제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광역 경찰 대응단 및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협력 치안을 중심으로'란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세종자치경찰위원인 김흥주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가 홍성표 경감(세종경찰청)·장일식 부원장(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책임 저자로서 대표 발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비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표. 사진=김흥주·장일식·홍성표(2024) 연구자료 갈무리.

주요 내용을 미리 보면, 세종형 자치경찰(지역사회경찰활동 : community policing) 모형은 지역경찰과 민간(주민) 부문이 상호 협력을 통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는 국가경찰 중심의 지구대·파출소가 관할 지역의 치안 유지와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 기초 치안 활동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모델은 곽현근 교수(대전대)가 고안한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생태계 모형을 근거로 하는데, 지역경찰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란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세종남부경찰서 관할의 기존 지구대·파출소에다 광역경찰대응단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두고, 커뮤니티 경찰센터는 지역경찰 소관 기구로 재편·운영하는 안이다. 광역경찰대응단은 기존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하던 112신고 대응 중심의 업무, 커뮤니티 경찰센터는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과 문제 해결적 경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범·순찰(범죄 예방 중점)에 초점을 맞춘다.

인력은 국가경찰로부터 최소 이관의 원칙 아래 신규 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국가경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학계와 경찰, 관계공무원, 특별자치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세종시의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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