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광역 15곳·기초 107곳 지원

인구감소지역 89곳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실적이 우수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더 많은 기금액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곳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이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와 현장방문, 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 우수지역을 선정했다.

제공=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72억원씩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최대 160억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공주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9곳과 충북 제천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등 6곳이 포함된다.

이 중 3단계 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으로 확정된 충남 보령시와 충북 단양군이 추가 배분을 받게 됐다. 보령시는 탈석탄화 기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한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군은 관광 체류인구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과 연계한 ‘미라클파크 조성’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심지역 18곳의 경우 18억원씩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2곳(경기 포천, 경북 김천)에 22억원씩 추가 배분해 40억원씩을 받는다.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우수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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