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사회도 탄핵 부결의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시민사회 제공. |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원하는 촛불 행진이 세종시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시각각 대립 구도를 연출해온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및 최민호 시장' 간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민사회는 12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도담동 해뜨락 광장(시계탑)에서 거리문화제(1부)에 이어 나성동 국민의힘 시당 사무실까지 분노의 행진(2부)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한껏 높일 예정이다.
세종참여연대는 12월 7일 성명을 통해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12월 6일 국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 불가, 대통령 2선 후퇴, 거국 내각 구성,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라며 "헌정 파괴를 자행한 국정 최고결정권자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선 후퇴하자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 시도지사를 겨냥했다. 이들 단체장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12.3 비상계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반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합당한 죄과를 치뤄야하며,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공복리, 헌법적 가치도 없이 오직 자당의 당파적 이해만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격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차대한 사변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란군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암묵적 책임은 대통령이 아닌 우리 헌정질서에 있다는 입장을 공표했다"라며 "더욱이 통치구조와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발상을 언급했다"라고 맹비난했다.
무소속 김종민(세종 갑) 의원은 12월 8일 입장문을 통해 "하루 빨리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이 후진 계엄국가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탄핵은 내란 주범으로 즉시 수사, 군통수권의 공백 해소, 외교 피해 및 경제 민생 혼란 최소화, 국정 공백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면서, 세종시에선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12월 16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최민호 시장을 위시로 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의 갈등 역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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