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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1차 예결위 회의를 개회하고, 충남도와 산하기관,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은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도 실국 대상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10일엔 보건복지위와 농수산해양위, 11일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다.
12일부터 양일간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충남도는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 11조 767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일반회계 9조 7148억 원, 특별회계 1조 1403억 원, 기금 912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론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393억 원, 어촌 증진사업 303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관련 675억 원, 산단 조성 588억 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30억 원, 지방도 정비에 1610억 원, 보육특수시책사업 395억 원 등을 담았다.
충남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감소한 4조 6599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전달했는데, 세출예산으론 인건비 2조 4775억 원, 학교·기관 운영비 8281억 원, 교육·시설사업비 1조 3223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이다. 교육디지털화 분야 163억 원, 유아돌봄 방과후 과정 운영 256억 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138억 원 등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첫 날 심사에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충남도 전체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홍예공원 조성, 지방도 건설, 구석기공원 조성,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파크골프장 건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 등 5억 원 이상 10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은 타당하나 사업 추진의 성과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도민평가단 등 자문과 정책제안 위촉직을 통한 운영 방침에 대해 통합 운영을 모색하거나, 주요 도정 사업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지출현황, 예비비 집행 상황, 직장어린이집 예산 증액, 해외사무소 인력 현황 및 연봉, 도지사 해외순방 내역 및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선심성 예산 등 도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미흡한 사업 또는 소모성 사업, 불요불급 사업 들에 대해선 감액하는 등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을 따져 예산안 심사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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