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대통령실 세종 완전이전 당위성 커졌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로 전격 파면된 가운데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골자로 한 '용산 시대'가 결국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귀결되면서 역사적 단죄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후보까지 집권 때 용산 집무실에 대한 원심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용하던 청와대로의 유턴도 어려워 보인다.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가져와 쓴다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미 내부 시설물이 공개돼 있어 보안상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연간 이곳 관람객은 2022년 277만 명, 2023년 206만 명, 2024년 191만 명으로 3년 동안 무려 700만 명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세종시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세종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5월 말 이를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적 합의도 마친 상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국정 효율 제고 효과도 있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 3분의 2가 밀집해 있는 등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실상 세종시가 우리나라 미래 정치행정수도 부상을 예약한 것이 다름없는 것으로 행정부 수반이 세종시로 내려올 경우 이른바 당정대(黨政大) 협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현재 입법부-행정부 서울-세종 이원화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잦은 여의도 출장을 막아 연간 천문학적인 세금을 아껴 이를 국민 삶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조기대선 잠룡들도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도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얼마 전 대전방문에서 "청와대, 여의도 국회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힘 대표는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이전하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조기대선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조기대선 정국에서 이를 반드시 양 진영 공약으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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