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한 의원은 "전체 부서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며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대부분이라 벌을 부과하는 성격상 불만이 큰 편"이라고 답했다.
군은 지방교부금 산정 시 체납액이 많을수록 감액을 피할 수 없다.
의원은 "교부금이 깎이면 결국 군 재정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이를 인정했다.
징수 부담과 민원 반발 사이에서 체납은 늘고, 감액 위험은 커지는 구조다.
지적은 단순한 징수 독촉을 넘어 행정 구조의 균열을 드러낸다.
과징금과 과태료 체납이 반복되면 그 부담은 납세자가 아닌 군 전체로 전가된다.
일부의 미납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손해가 되는 셈이다.
한 의원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납 관리의 허점이 방치되면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향후 국비·도비 확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종합민원과 체납액이 최다라는 사실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신호다.
징수 거부와 민원 부담을 이유로 미루면 교부금 감액이라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
군 전체의 재정을 지키는 일은 결국 행정의 작은 빈틈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