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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은 9일 결심 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절차인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조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재판은 이튿날인 10일 0시 11분께 종료됐다. 휴정과 식사 시간을 포함해 약 15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었지만, 결심 공판의 핵심인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
연기의 직접적 원인은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였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8시간가량을 사용했다.
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측은 각각 1시간도 채 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차례는 이날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증거 설명 과정에서 법리적 평가를 덧붙였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도 같은 수준의 설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과 증거를 짚는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유지 방식,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비상계엄의 성격 등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발언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도 서증 조사가 길어지자 진행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특검이 사용한 시간과의 형평성을 들어 변론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등 순서를 조정했지만, 자정을 넘기기 직전까지도 서증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13일 공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변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은 모두 13일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어서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형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충청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며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었던가?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충청 진영은 구형 연기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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