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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충북은 대전·충남과 엄연히 다르다며 특별법안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공청회에서)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고, 예타 면제와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의 권한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행안위가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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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 |
김 지사는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조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의 각종 특례를 담았다.
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데, 이는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회견 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하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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