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명절 앞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놓고 '신경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이중호, 김진오 시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를 앞둔 12일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기존 통합법안의 통과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를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일 논평과 규탄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통합법안 심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당은 "민주당과 정부는 정치적 부담과 부처 조정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권한을 모호하게 만들고, 재정 지원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남은 것은 이름만 통합인 제도적 외형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한 전남·광주 통합법을 '축소 통합 모델'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대전·충남 통합 역시 실질 권한과 재정이 약화된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통합법은 '실질 통합 모델'로 통합을 완성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역이 실제로 성장하는 통합,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경자 시의원은 이날 삭발 호소에 나섰다. 안 시의원은 의회 기자실에서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읽은 뒤 삭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께 요구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상임위원장 등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시행과 국민의힘의 반발을 꼬집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장우 시장이 대전·충남통합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통합의 대의를 흔들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은 통합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을 깨려는 꼼수로 비칠 뿐"이라며 "통합을 지연시키고 흔드는 정치에는 반드시 시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종태 국회의원도 "스스로 한 말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정부 여당 탓만 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 시민을 앞세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소속 정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시·도민 앞에 공식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법안 처리와 행정통합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위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분권의 미흡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범위, 지방자치 권한의 실질적 확대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민주당은 오늘 전체회의 처리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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