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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정진 기자 |
이는 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전력·입지·인력 기반 위에 투자 규모를 기존의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는 정당한 지분과 배당을 확보하게 된다.
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하고, 산업과 회사를 공동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설계하겠다. 청년에게는 학자금·주거 자본, 중장년에게는 재교육·전직 지원 자금,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단기 현금지원으로는 통합시의 미래가 없다"며, "통합시 전체가 장기 투자자이자 배당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 모델은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는 임금소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초첨단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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