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촌기본소득 미참여 도마

산청군의회 전경<제공=산청군의회>

경남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참여 사유와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 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인근 함양군과 거창군은 참여하고 산청군은 신청하지 않은 배경을 따져 물었다.



군의 판단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두 차례 대형 재난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고, 수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군비 부담만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군민 체감 정책을 스스로 좁힌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면밀한 검토와 의회 사전 협의를 주문했다.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은 토지 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간 분쟁과 종중묘지 이장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서 토지 확보는 기본 절차다.

보상 협의 지연이 반복된다면 국·도비 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보상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견제와 협력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질문은 재정 판단과 행정 준비가 군민 체감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

재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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