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지역서도 공세 가열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민호 후보 캠프 제공)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특검법 입법에 대한 규탄 입장을 낸 데 이어 7일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까지 예고하면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정 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힘 측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 법안 철회를 촉구했으며 수도권과 영남권 등 지역 차원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에선 7일 오전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최민호 후보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히 세종에서는 특검법 입법에 대한 공세가 국회와 중앙 정치권이 아닌,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지역 선거판을 먼저 겨냥한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특검법 입법을 강행하라는 사실상의 하명을 민주당에 내렸다.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조상호 후보를 대상으로 입장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최민호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특검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이를 강행하려는 법은 헌법정신의 부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재판을 정치권력이 결정하겠다는 선언으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이 나라 모든 법조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조상호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사실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싶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선거의 유불리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선 당신과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신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는 "당에서도 지방선거 시기에는 지금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발전 방안과 관련한 공약이나 정책을 논의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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