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출범] 충청권 재정난 극복 행정수도 완성 과제 산적

다음달 1일 충청권 민선 9기(세종 5기)가 출범하는 가운데 지역 4개 시도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관철에 지역 민·관·정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충청권 새 지방 권력들이 일제히 공식 임기에 돌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들이 취임하는 것이다.



이들의 첫 시험대는 지자체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정난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과언이 아니다.

민선 9기 출발선에 선 충청권 4개 시도는 적게는 1000억 원부터 많게는 1조 원 이상까지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다.

각 당선인들은 이 때문에 신규 사업은 '그림의 떡'이고 기존 사업 역시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난은 비단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님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 여부가 새 충청권 시도지사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역 세수 증대 지대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 유치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및 AI데이터센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충청권 투자를 극대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민선 9기에 반드시 매조지 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현재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가시화 됐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은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견인해야 하는 의무가 충청 시도지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헌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 역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도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도 이전한 기관이 전무하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면 연내 이전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행정통합을 한 전남광주특별시로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이 주어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엔 몰아서 보내겠다"고 언급한 점이 충청권으로선 다소 부담이다.

전남광주특별시로 우량 공공기관 쏠림 이전이 현실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6년 째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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