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못 한 채 60년…수원시 손길로 주민등록증 되찾은 한 시민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태어나고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평생을 행정 기록 밖에서 살아온 한 시민이 수원시의 지원으로 60여 년 만에 법적 신분을 되찾았다.

1964년 태어난 강모 씨는 출생 당시 가족관계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모와 떨어져 친척 집을 전전했고, 이후 보육시설에서 성장했지만 퇴소 뒤에는 안정적인 거처 없이 홀로 생활해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 자체가 없다 보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고, 복지 지원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 정상적인 취업에도 번번이 제약을 받았다.

강씨는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찾아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려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며 결국 오랜 세월 포기한 채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의 문을 두드렸다. 큰 기대보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은 자리였다.

강씨의 사정을 접한 김경숙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은 단순 민원 상담에 그치지 않고 출생 경위와 생활 상황, 행정상 문제점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후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김 팀장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과정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했으며,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법률 상담을 연결하고 법원 제출 자료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심문 과정에도 동행하며 강씨가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침내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은 강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 등록 절차가 완료됐다.

60년 넘게 기다려온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강씨는 이제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은 물론 금융 거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강씨는 "수십 년 동안 호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했었다"며 "도움을 받아 이제야 주민등록증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출생 미등록 등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내고, 법률·행정 지원을 연계해 시민의 기본권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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