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교부세 감소와 수해 복구 등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핵심 현안 사업에 투입합니다. 차입금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탑정호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4대 주력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기 상환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채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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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의 미래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한 조기 상환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채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논산시 제공) |
시는 최근 열린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차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논산시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선심성·불요불급한 지출을 대폭 줄이고, 핵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며 건전 재정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보통교부세 대폭 감축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지자체 부담 증가, 연이은 수해 복구 예산 투입이 맞물리면서 차입을 통한 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논산시의 핵심 세입원인 보통교부세는 2022년 4,733억 원에서 2024년 3,793억 원으로 불과 2년 사이 1,000억 원 가까이 급감했다. 여기에 내국세 결손 여파로 최근 2년간 지정된 교부액 중 601억 원이 미교부되는 악재까지 overlapped됐다. 반면 2023년부터 수해 복구에만 자체 재원 432억 원이 투입된 데다, ‘2027 논산세계산업딸기엑스포’ 및 충남도민체전 등 메가 이벤트 준비를 위한 연차별 재정 분산 필요성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업 시급성을 엄격히 따져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4대 핵심 사업에 지방채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차입금 169억 원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98억 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27억 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25억 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확충(19억 원) 등 지역 미래를 바꿀 주력 사업에 분배된다.
시는 이번 재원 투입을 통해 국방산단 조성을 조기 완료하여 우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탑정호와 선샤인랜드를 잇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의 미래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한 조기 상환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채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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