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 '충효예기획관' 신설 두고 조직 형태·업무 중복성 지적

충남도의회 3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은<오른쪽> 의원이 박수현 지사에게 충효예기획관 신설 관련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의 민선9기 1호 결재사항 추진을 위해 신설된 '충효예기획관'을 두고 충남도의회가 조직 설치 기준과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지사는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면서도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윤재은(계룡·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효예기획관 신설을 비롯한 조직개편의 적정성을 박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박 지사는 "신설 관련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와 함께 통과시킨 조직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 8월 10일 개정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AI기본사회복지실장 소속으로 충효예기획관을 신설했다. 충효예 관련 기획·관리와 분야별 사무를 맡아 실장을 보좌하며 노인정책과·보훈정책과·장애인정책과 등 3개 과를 직접 보좌하고 나머지 6개 과는 협조·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관련 규정상 국 단위 기구는 원칙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충효예기획관을 3개 과 규모로 설치한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3개 과 규모로 설치한 구체적인 예외 근거가 무엇이냐"며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모호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충효예기획관은 기본적으로 집행기구가 아닌 참모기구가 맞다"며 "다만 조직 운영의 유연성 차원에서 관계 법령과 조례안에서 권한을 부여한 집행의 기능도 일부 가능하다. 타 시도 역시 동일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충효예'라는 가치 틀로 묶는 과정에서 각 정책 영역이 가진 법적 권리성과 고유한 정책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교 문화와 같은 역사 자산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 관광 사업으로 다루는 것이 정책 체계상 더 정합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자립과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을 보호·지원의 관점으로 비칠 수 있는 충효예의 가치체계와 묶는 것이 정책 논리상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 부서와 새 조직 간 소관 업무가 중첩될 경우 행정력과 재정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비슷한 업무를 맡는 부서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도 "사후 조직 개편 시 중복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말했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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