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확대 재지정하면서 충남 9곳과 충북 6곳 등 충청권 15개 시·군이 다시 포함되었고, 대전 3개 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산정에는 생활인구와 취업자 수 등 9개 지표가 활용되었으며, 지정 지역에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정·재정적 특례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표가 개선된 지역을 별도로 분류해 지원을 연장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와 인구 유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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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으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기존 지정 지역에 변화가 없다.
충남은 공주시와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됐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60%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충북 역시 괴산군과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과 충북을 합하면 충청권에서만 모두 15곳이다.
대전에서는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3개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 바로 아래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2021년 첫 지정 당시와 동일하다. 세종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에서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실제 생활·경제 활력을 폭넓게 반영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더해 모두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연계된다. 정부는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시설 등 실제 지역 내 활동과 생활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기금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부터는 지표가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별도 분류해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지표 개선만으로 지원을 끊을 경우 회복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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