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예산이 막대한 비용과 안전성 및 실효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시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점검을 거쳐 보완된 사업안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교육청은 앞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시범 운영 규모와 방식 등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예산 심사 관문인 예결위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반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을 보완·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도 제2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예산이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최종 전액 삭감된 결과를 무겁게 수용한다. 그간의 준비 과정을 겸허히 돌아보며,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를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안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내린 '전액 삭감' 결정이 예결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세종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 5400명에게 해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데에는 부차적으로 따라붙는 우려를 끝내 해소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기회 비용과 학생 안전 문제, 사업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경비 산출 괴리 등을 지적해 왔다.
이에 교육청은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사업 대상 인원을 축소하거나 방문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방식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처음부터 중3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인원과 방문지를 축소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의회 5분 발언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중3 전원 추진 리스크'를 경감시킬 대안으로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안에도 의회 검증의 칼날은 매서웠다. 이날 노종용 의원은 교육청이 방문지와 대상, 예산 규모까지 모두 바꿔 조정안을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며칠 만에 가져와 고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의원들이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철저한 준비와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미애 교육감도 취임 100일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 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결국 교육청의 '플랜 B'는 내년 본예산 반영이다. 교육청은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참여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내년 본예산 반영 여부는 교육청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사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방문 현장을 사전에 직접 답사해 꼼꼼히 점검하고, 주요 과정을 의회와 시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