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세종시정 출범 10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마련하고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 운영 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결과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학교 급식비 분담률 조정 등 재정 현안에 대해 예산 편성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시의 재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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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시정 5기 시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놓은 시간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향후 시정의 성과 공개를 제안하면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100일은 이전 시정이 남긴 어려움을 바로잡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천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시민과 시정부가 하나 돼 최선을 다했다"며 "조상호 시장 역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8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강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당은 앞으로의 현안과 관련해 "이전 시 정부 시절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서도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상호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원팀이 돼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소통·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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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CI. (사진=중앙당 누리집 갈무리) |
조 시장은 전날 시민보고회를 통해 앵커기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 행복도시 주택 6만 1000여 호 공급 속도 뒷받침, 지방세수 1조 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모와 숫자만을 놓고 보면 분명한 승부수"라며 "그러나 정책은 목표를 크게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공개하고, 수정해야 비로소 성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도 마찬가지다.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도 많다.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최종 목표, 연도별 목표, 현재 실적, 달성률, 투입 예산, 담당부서, 향후 일정, 시민 체감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정 성과 대시보드'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학교 급식비 분담 문제를 겨냥했다. 시는 재정난 문제를 이유로 세종시교육청과 비법정전입금 협의를 지속 중이다.
올해까지 절반씩 분담해온 급식 식품비의 시 분담률을 낮추겠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이어지던 시기에도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전 교육감은 정치적 입장을 넘어 5대 5 분담에 합의했다"며 "진영은 달랐지만,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협치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 지원을 줄이겠다면 민간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행사성 사업을 포함한 예산 편성 내역과 평가 결과부터 공개하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는지, 다른 지출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했는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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