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29일과 2월 2일 서북구 두정동 한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 그 냄새를 맡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