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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훈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경열 기자)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1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맞춰 실시되며, 11월 18일 오전 10시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 등 부서별 주요 업무와 군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임종훈 위원장이 진행하는 이번 감사에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하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실과 신활력경제정책관 감사에서는 기업 유치와 투자사업 관리,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장기 미집행 사업에 따른 예산 손실,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이후 사업 이행 여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사업 추진 지연과 분양계약 미체결 문제에 대해 기업의 경영 상태와 사업 이행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감한 계약 정리와 새로운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사업으로 예산이 묶이거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식품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가공·유통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전입 축하금 및 사이버 고창군민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정지원과 감사에서는 이장 선출 절차와 주민자치위원 자격 요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전문인력 확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운영, 휴직 대체인력 활용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민간 투자자 간 기부채납 및 소유권 문제,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과 부지 교환의 경제적 타당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유산과 감사에서는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비롯해 주요 축제 운영 성과, 교통 대책,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등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사시설 이전과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임종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사업, 공모사업 등은 선정이나 협약 체결 자체보다 실제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일회성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인재양성과, 재무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20일 농업정책과·농업활력과·해양수산과·축산과, 23일 산림녹지과·종합민원과·안전총괄과·환경에너지과·도시디자인과, 24일 건설과·상하수도사업소·보건소·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25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6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임종훈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정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의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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