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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 생존력과 주민자치 실효성 투자…행정 역할 재조정 시험대

농업예산 1868억원 편성해 기후·인력 문제 대응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1-19 09:37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두 영역에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흔들리는 생산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전 지역에 구축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역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농업은 생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주민자치는 제도 도입 이후 자율적인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기존 행정 방식만으로는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번 정책 조정의 의미도 사업이나 조직을 추가하는 데 있기보다 행정이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지역의 자생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있다.



■ 생산환경 변화에 대한 사후 지원에서 위험 대응

화성시의 2027년도 농업예산은 1868억원이다. 전년보다 22% 늘어난 규모로,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됐다.

포도 재배환경 개선사업에는 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순환팬 설치와 고온에 강한 품종으로의 교체를 지원해 기온 상승에 따른 재배환경 악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는 약 9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구성은 농업정책의 대응 범위가 단순한 영농 지원을 넘어 생산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기후 대응 시설이나 방제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농가별 재배환경과 관리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공동방제 역시 적절한 시기와 방제 범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마찬가지다. 인력 연결 건수보다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과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따라서 예산 확대 이후에는 사업별 수혜 규모뿐 아니라 생산량과 품질 변화, 병해충 피해 추이, 인력 수급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일회성 보조에 머물지 않고 농가 스스로 생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조직 설치 완료 이후 운영 역량이 과제

주민자치 정책은 농업과 다른 방향에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핵심은 행정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구조에서 주민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다.

시는 2019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추진을 시작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29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 지역 확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조직의 존재만으로 주민자치가 정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원들이 지역 의제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발굴하는지,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과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자치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형성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 가능한 주민의 규모와 공동체 활동 기반, 지역 현안의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운영 기준을 적용하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15개 시·군·구에 포함됐으며, 4일 동탄7동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18일 동탄구청에서 2차 컨설팅을 실시했다.

검토 대상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 위원 구성, 사무국 운영 등 제도 전반이다. 관련 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 방향을 살펴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 규정을 정비하면서 자치회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얼마나 보장하느냐다. 행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운영을 통제하면 주민자치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책임과 절차가 불명확하면 대표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실질화하는 한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

■ 재정 투입과 제도 정비,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

농업예산 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개편은 화성시 행정이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에서는 행정의 지원이 생산 위험을 분산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 주민자치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주민을 대신해 결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두 정책 모두 실행 이후의 관리가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농업예산은 연도별 증액 규모만으로 정책 효과를 설명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역시 조례 개정과 조직 운영 실적만으로 자치 역량을 판단하기 어렵다.

시는 농업 분야의 기후 대응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추가 컨설팅을 거쳐 조례 개정과 운영 정책에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 투입과 현장 성과를 연결하는 평가체계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가의 생산 안정성과 경영 부담 완화를,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의 실질성과 지역 의제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화성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조직을 더 정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행정의 지원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입증하는 일이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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