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성남 자원순환 정책, 1138t의 다음 단계는…수거에서 실질적 재활용으로

시민 보상·지역 인력 결합해 23개 거점 운영…7년여간 13만8782명 이용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1-19 10:01
1
신상진 성남시장 18일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사진=성남시 제공)
재활용 정책의 성과는 수거함에 모인 폐기물의 양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분리배출된 자원이 실제 재생원료로 활용되는지, 시민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지, 운영에 투입된 비용만큼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도 이제는 수거 거점 확대를 넘어 이 같은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시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지역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참여 기반을 넓혔지만, 앞으로는 수거 이후 자원화 과정까지 정책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7년간 쌓인 수거 실적, 정책의 외형은 확대

시는 2019년 6월 신흥2동에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했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시민에게 품목과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발해 현재 23개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7년 5개월간 누적 이용자는 13만8782명, 재활용품 수거량은 1138t이다. 시민에게 돌려준 포인트는 3억85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시민의 분리배출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유도한 것이다.

다만 누적 이용 실적만으로 시민 참여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참여 인원과 반복 이용 건수를 구분하고, 포인트 지급이 참여 빈도와 재활용품 배출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해야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수거량보다 중요한 재활용품의 최종 행선지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1138t의 재활용품이 수거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쳤느냐는 점이다.

분리배출 단계에서 재활용품을 확보하더라도 품질이 낮거나 선별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면 실제 자원화 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 수거 실적과 최종 재활용 실적을 동일한 성과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다.

시는 재활용품을 소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2182t을 감축한 것으로 추산했다. 소나무 1만523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실제 재활용 처리량을 토대로 산정됐는지, 품목별 감축계수와 비교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품의 최종 처리업체와 재생원료 전환량까지 공개한다면 환경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 환경정책을 지역 일자리와 연결한 운영 방식

자원순환가게는 시민 참여뿐 아니라 운영 인력 측면에서도 지역 기반 모델을 취하고 있다.

시는 자체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관리사를 양성하고 각 거점에 배치해 분리배출 안내와 재활용품 선별, 품질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는 재활용 정책을 수거시설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교육과 배출 단계의 품질 관리까지 확장한 방식이다. 지역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환경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가능성도 보여준다.

다만 이 모델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인력 양성 이후의 고용 안정성과 업무 전문성, 거점별 운영비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환경정책의 지속성은 시민 참여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운영체계의 안정성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전국 확산, 복제 가능한 것은 시설이 아닌 운영체계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70곳에 이른다. 대규모 처리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도 생활권에 수거 거점을 마련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18일 서울 강남구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2026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행사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영 거점의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 지역별 재활용품 발생량과 인구 밀도, 수거·운반 여건에 따라 적정한 거점 규모를 정하고 포인트 지급 재원과 재활용품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민 보상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거·선별 비용, 실제 자원화에 따른 환경적 편익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가 표창으로 이어졌다며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