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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 강조 (사진=수원시 제공) |
수원특례시가 2023년부터 현장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1월 10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화는 복지시설 차량의 주차 편의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기존 행정기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변경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기존 기준이 반영하지 못한 현장 수요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태우고 시설과 거주지를 오간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는 해당 차량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공동현관과 가까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어르신을 승하차시키는 과정에 불편이 발생했다.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차량과 출입구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 안전과도 연결된다.
시는 이 문제를 개별 시설의 민원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2023년부터 주야간보호시설 관계자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네 차례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발급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그 결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수원시 관내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 82개소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모든 기관 차량에 자동으로 표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차량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하려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실제 발급률을 높이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표지 발급 이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원활해졌는지, 어르신의 승하차 시간이 단축됐는지도 확인할 과제다.
■ 안전관리의 출발점을 시민 생활공간으로
수원시의 안전정책은 시설을 점검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민이 생활공간의 위험을 직접 발견하는 방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올해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은 524회 진행돼 3만3788명이 참여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에는 1만8699명이 참여했고, 반려견순찰대 251개 팀은 활동 중 위험 요인 371건을 신고했다. 학부모폴리스도 40개 학교에서 3820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은 행정기관의 정기 점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골목길과 주거지 주변의 위험을 시민이 찾아내는 방식이다. 주민과 학부모, 반려견순찰대가 일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구조다.
다만 시민 참여가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신고된 371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건수와 처리 기간, 반복 신고 여부가 공개돼야 순찰활동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시설 확충보다 중요한 사후 관리
시는 생활권 안전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는 122개소를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민원 30만 건도 처리했다.
안심 귀갓길은 누적 40개소로 늘었고 지능형 CCTV 82대를 신규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396가구에 보급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와 건설현장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 감염병 진단검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과 사업의 확대가 곧바로 위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전점검 이후 실제 보수·보강이 완료된 비율, CCTV 설치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 안심 귀갓길 이용자의 체감도 등 후속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신문고 민원 30만 건은 시민이 생활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을 행정에 전달하는 통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중요한 것은 접수와 처리 실적을 넘어 위험 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 정책 성과는 시행 이후 시민의 변화로 판단해야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과 시민 참여형 안전활동은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 행정의 책임 범위를 생활현장으로 넓힌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는 기존 제도가 포착하지 못한 이동 불편을 법령 개정으로 해결한 사례이고, 후자는 시민을 생활안전의 관찰자이자 예방활동의 참여자로 연결한 방식이다.
앞으로 수원시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정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느냐보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다.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의 실제 발급 현황과 이용 개선 정도, 시민 신고 이후 위험 제거 실적, 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 등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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