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징수를 집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세정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2년간 4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 복지 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대응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자립을 돕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납세 기피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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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관계자들이 체납자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음성군 제공) |
군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실제 재산 수준과 가구별 생활 여건을 파악하고, 납부 능력과 생계 형편에 따라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 조사로 군 세정과가 복지서비스와 전문 상담에 연계한 실적은 지난해 27건, 올해 14건이다.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부과와 재산 압류 등 엄정한 징수 원칙을 적용했다.
반면 장기 불황과 실직, 중증 질환으로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특히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군청 복지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결해 긴급 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일자리 알선 등 자립을 돕는 구제 방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던 방문 조사가 도움이 절실한 주민을 찾아내는 통로가 된 셈이다.
이 같은 현장 대응은 외진 산간 마을에 사는 A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고령에 건강까지 악화된 A씨는 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못했고, 거주지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원 제도를 안내받거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체납관리단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생계 곤란 등 공적부조가 시급한 정황을 확인하자 납부 독촉을 멈췄다.
대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를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공적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군은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의 사정을 살펴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 조세 정의와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미납 세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활고에 처한 군민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납세 기피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제도적 지원을 연계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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