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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이 학교와 병원, 지역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다른 기관에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책임과 업무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산시 자체사업과 국비·시비 매칭사업 사이에 중복 지원이나 누락된 서비스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 부산시 예산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원 인원이나 서비스 제공 횟수뿐 아니라 주거전환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평가에서 확인된 수탁기관별 역할과 사업 간 연계 문제를 재계약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상담부터 주거전환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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