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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양산1 지역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협회 가입 의무와 우선지원 심사 때 요구하는 발행 부수 검증·자료 제출 조건을 없애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말 협회 가입 신문이 47개사라며 개정으로 최대 94개사에 신청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청 문이 넓어져도 지원금이 모든 신문에 돌아가지는 않는다.
현행 조례는 도에 등록한 신문이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 발행했고 광고가 전체 지면 절반을 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지원에는 편집 자율권 보장과 신청 전 1년간 종사자 4대 보험료 미납액이 없다는 조건이 붙으며 신청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신문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지원예산 15% 이내다.
지원사업에는 학교 지역신문 읽기와 취약계층 정보 접근을 넓히는 사업도 포함돼 신문사 경영 지원을 넘어 독자에게 지역정보를 전하는 데 쓰인다.
국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8월부터 협회 가입을 지원 조건에서 뺐지만 도 조례에는 같은 조건이 남아 있다.
부수 검증을 대신할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조례는 배점과 평가 비율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에게는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있어 지원금 선정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받은 신문사는 사업 종료 뒤 2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며 국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이나 언론진흥기금 사업실적과 중복해서 보고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와 신문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도의회는 보도자료에서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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