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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시기에도 학생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교실과 운동장 등 학교 공간에서 보낸다. 특히 준공 연도가 오래된 노후 학교와 신설 학교 간 냉방 효율이나 수전·전력설비 용량에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한여름 전력 과부하로 인한 냉방 가동 중단이나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실패로 학습권과 건강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학교마다 냉방시설이나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폭염 대응을 개별 학교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매년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됐는지 평가해 다음 해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 내 냉방시설 및 전력설비 사전 점검, 학생·교직원 대상 폭염 대응 안전교육, 온열질환 대비 응급처치 물품 지원, 교실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근거를 두루 담았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청을 비롯해 소방·기상·보건·의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기존 학교운영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청이 단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여름철 교실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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