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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9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녀 1명이면 63세, 2명 65세, 3명 이상 67세 정년 기준 의무화
성 의원 "초혼과 초산 연령 감안해 다자녀 양육 부담와 노후빈곤 동시 완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11-19 15:29
성일종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최대 67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9일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정년 하한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7세까지 차등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초혼과 초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부모가 정년퇴직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가 중·고교생 또는 대학생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평균 초혼 연령도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2021년 남성 33.35세·여성 31.08세로 높아졌고,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평균 초산 연령이 1993년 26.2세에서 2020년 32.3세로 6세가량 많아졌다. 30대 중반에 결혼해 5년 내에 1∼2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가 대학 입학이나 졸업도 하기 전에 부모는 60세 정년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한창 필요할 때 부모가 정년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끊겨 양육과 교육은 물론 노후 생계까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에는 정년 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가 1명이면 경우 63세 이상, 자녀가 2명이면 65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 의원은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 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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