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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강화…위험도별 점검 추진

위험도 등급별 점검·안전시설 개선 근거 마련
도로점용허가 시 교통성 검토 권고 규정 신설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19 15:58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승주 의원
강승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의 교통안전 위험도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 단계부터 차량 대기와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강승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승차구매점 진출입 차량이 도로와 보행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허가 단계부터 살피고,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 수준에 맞춰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배경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관리 부실 문제가 있다. 2024년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과감사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횡단시설 미설치 등 안전시설의 사후관리 문제점이 확인됐다.



부산시가 교통안전 시책을 담당하는 반면 도로점용허가와 현장 관리는 구·군이 맡는 구조도 관리상의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시설별 교통안전 위험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기점검 주기와 안전시설 개선 권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험도 평가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시와 구·군의 정보 공유도 강화된다. 부산시가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면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도로점용허가를 새로 신청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보행환경과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교통성 검토 권고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강승주 의원은 위험도 평가에 따른 차등 관리와 시·구·군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기존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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