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 연장과 더불어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로 당장의 재정 위기는 넘겼으나, 구조적인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
연말 일몰을 앞뒀던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일부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상정된 세종시법은 모두 3건으로 현행 특례를 3년 연장하고 가산 폭을 확대하는 안(강준현 의원)과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배정하는 안(황운하 의원), 특례 일몰을 없애고 산식 개선과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안(김종민 의원) 등이다.
다만 협의 끝에 대안으로 특례 연장과 세종시지원위의 후속 조치 보고 의무 등만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속조치 보고 의무는 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한 뒤 관계 부처가 어떤 조치를 계획했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위를 넘어선 세종시법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세종시 재정 특례는 앞서 늘고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와 기반시설 관리,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 등 지역 여건에 맞춰 교부세 산정의 구조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더해 그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로 가산받는 형태로 적용됐다.
쉽게 말해 정부는 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반영하는데, 특례를 통해 세종시 재정 부족분을 최대 25% 더 크게 인정해주는 제도로, 일몰 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시교육청도 재정 특례에 따라 연평균 500여억 원의 보정액을 지원 받아 학교 신설과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해왔다.
현재로선 세종시와 시교육청 모두 특례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보통교부세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도 눈길이 쏠린다.
재정 특례의 일몰 연장만으로는 구조적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