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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국민의힘·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산 소재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이자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정을 마친 부산 거주 미취업자도 최종 학점 인정일부터 3년 이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021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3년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출 이용 대상과 부산시의 이자지원 범위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학원 졸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산 소재 대학원을 졸업한 부산 거주 미취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원 기간도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신청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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