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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은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 부지를 기업 유치 전략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업 유치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5년 3월에는 센텀2지구 등의 장기 무상임대 검토를 요구했고, 올해 2월에는 부지 확보와 규제 완화, 공영개발을 결합한 '부산형 화이트존' 구상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부산연구원의 '부산광역시 유휴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 방안' 연구를 정책 전환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 응답자 전원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매각 중심에서 도시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
연구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의 사전 확보와 장기임대, 공영개발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업무·주거 기능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의 활용도 검토 대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센텀2지구를 공간혁신구역과 연계한 기업 유치 거점으로 조성하고, 옛 세가사미 부지는 매각 외에 장기임대와 공영개발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두 부지의 소유관계와 관련 법령은 각각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업 이전에 따른 부지 확보 비용과 인력 수급, 임직원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지원책만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부산시가 2021년 7월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사한 기업 유치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을 지원 조건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법적 제약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전담 추진체계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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