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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초선의원과 두 번째 소통간담회 진행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초선의원들의 정책 공조와 예산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움직임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제도적 과제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라는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을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데 있다. 의회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운영의 독립성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월 관련 보고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요 쟁점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관리 자율성, 정책지원관 확대와 처우 개선, 인사청문회 운영,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과 예산을 감시하면서 정작 자체적인 조직과 운영 기반은 집행기관의 제도적 틀에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입법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다. 의회의 독립성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을 분석하고 예산을 검증할 전문인력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
다만 별도 법률 제정만으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인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예산 심의와도 맞닿아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재정 통제기관이다. 예산 심의는 단순히 개별 지역사업의 증액이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떤 정책과 계층,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판단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지역별 사업 요구를 수렴하는 것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구 현안을 예산에 반영하는 활동도 도 전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 속에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0일 김포·고양·양주·의정부 지역 초선의원 8명과 제2차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6일 첫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지역별 현안과 상임위원회 쟁점, 의정활동 과정의 어려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대응도 다뤄졌다.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피켓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권역별 소통 확대는 초선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당내 정책 논의로 연결하고, 예산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상 애로사항 해소와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기획한 이병숙 홍보소통수석도 정책과 예산 등 의정 전반에서 수석대표단과 초선의원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제395회 정례회 기간 권역별 초선의원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소통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명진·최규진·정연일·김해련·이윤승·정석원·김지호·조병진 의원 등 초선의원 8명과 수석대표단 및 홍보소통부대표들이 참석했다.
결국 지방의회법 제정과 예산 심의는 별개의 의제가 아니다. 독립적인 조직과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집행기관의 재정 운용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고, 강화된 심의 역량은 주민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민주당의 초선의원 협력 체계 역시 이런 역할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2027년도 예산 심의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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