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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2일 '손님이 문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난 벌금 내면 돼, 벌금 낼게 XXX야"라고 말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와 조사실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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