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소하천 수해를 막기 위해 사후 복구 중심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인 예방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류 의원은 피해액보다 복구비가 훨씬 큰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정비와 반복 침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와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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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20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소하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류 의원은 "천안시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0개소의 하천 중 84%인 168개소가 소하천이며, 그 연장만 해도 276km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기 쉽다 보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 결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제방 유실,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지역은 2025년 83개 하천에서 10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액은 662억원에 달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면서도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된다면 현재의 하천 관리체계와 예산 투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천안시는 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2024년 93억원, 2025년 141억원, 2026년 536억원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복 침수지역의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라며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거나 하천시설이 파손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수해 자료를 분석해 피해가 반복되는 소하천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복 침수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선제 투자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비와 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천안시 자체 재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반복 피해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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