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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댑부분 고령자로 보훈병원만 혜택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이동 불편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11-21 22:25
강준현_국회의원
강준현 의원
4·19 혁명과 특수임무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11월 19일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두 공로자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지만,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일반병원에선 혜택이 없다.

문제는 두 공로자 대부분이 (초)고령에 접어들어 퇴행성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동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두 공로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에 포함돼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던 보훈 의료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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