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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첫 관문…철도사업별 실현 가능성 시험대

신규 철도 3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 추진…수도권 남부 산업거점 연결 구상 구체화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1-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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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달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재편을 중앙정부의 주요 투자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하면 산업 종사자와 관련 기업의 이동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시의 교통 확충 구상은 신규 철도 3개 노선과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상일 시장은 21일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잇달아 만나 교통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전달한 데 이은 행보다.

세 노선은 단순히 철도망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남부의 생활권과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화성 봉담에서 수원 광교와 용인 수지구 성복·신봉동, 성남 판교를 거쳐 서울 수서와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구상이다.



수도권 남부 주거지역과 서울 동남권을 연결해 출퇴근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장은 용서고속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이 강조된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신규 주거지역의 교통 수요까지 고려한 구상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에서 병점·동탄을 거쳐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발에서 경강선과 연계하는 구조로, 반도체 생산거점 간 인력 이동과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서축 교통망으로 제시됐다.

세 노선의 공통점은 용인 내부 교통 개선을 넘어 인접 도시와 산업시설을 연결한다는 데 있다. 반면 노선별 수혜 지역과 이용 목적은 다른 만큼 하나의 산업 발전 논리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광역철도는 출퇴근 수요와 환승 편의성, 산업 연계 노선은 실제 종사자 이동과 관련 기업의 접근성 등을 구분해 입증해야 한다.

■ 국가계획 반영 이후가 더 중요…사업성 검증이 현실화 좌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신규 노선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다.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사업별 타당성 검토와 재원 조달,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특히 장거리 광역철도는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이용 수요까지 고려해야 한다.

용인시가 제시한 반도체 산업단지의 미래 교통수요가 실제 철도 이용객으로 얼마나 전환될 수 있는지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산업 시설별 입주 시기, 종사자의 거주 분포, 통근 방향,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철도 공급 시점과 산업단지 가동 시점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입주가 먼저 진행되고 철도 개통이 늦어지면 초기 교통수요는 도로에 집중될 수 있다. 반대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대규모 철도 투자가 추진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노선별 단계적 추진과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 기존 사업도 속도 차이…분당선과 JTX는 별도 관문

신규 노선과 달리 기존 철도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연결하는 구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경제성 검토와 사업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제 건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는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핵심이다. 서울 잠실에서 용인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구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JTX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사업비와 직결되는 변수로 부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가 연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영세율 적용 기준을 타당성 분석이나 제안서 검토 완료 시점에서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추산한 영세율 미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규모는 8000억~9000억원이다. 이는 단순한 세제 문제를 넘어 민자사업의 수익성과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용인시의 추산인 만큼 실제 사업비와 재정 부담은 향후 사업 구조 및 세법 적용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도로 의존도 낮출 대안도 필요…산업 성장과 교통투자 연결해야

철도뿐 아니라 도로 확충도 용인시가 제기한 주요 과제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부담을 이유로 국도 45호선과 42호선, 17호선, 양지 나들목 일대의 신설·확장을 건의했다.

이는 철도만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모든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산업시설의 물류 이동과 근로자의 통근은 교통수단별 특성이 다른 만큼 철도와 도로의 기능을 구분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 확충이 철도 수요를 대체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수요 예측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광역도로, 철도역 접근 교통망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교통체계로 묶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용인시 철도망 확충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노선을 국가계획에 올리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노선별 이용 수요와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간 투자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가동 일정에 맞춰 교통시설을 공급하는 실행계획도 요구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생산시설과 기술력에만 좌우되는 시대는 아니다.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 역시 산업 경쟁력의 한 축이다.

용인시의 철도 확충 구상이 지역 차원의 건의에 머물지 않고 국가 교통정책의 투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진행될 계획 반영과 사업성 검증, 재원 확보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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