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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장면(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책임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계약의 공정성, 수의계약 금액과 업체 분포에서 답 찾아야
수의계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계약 건수보다 돈이 배분되는 방식이었다.
김현 의원(국민의힘·원천·영통1)은 19~20일 팔달·권선·장안구청 감사에서 최근 3년간 4개 구청의 공사·용역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해 특정 금액대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제시했다.
전체 계약의 41.5%가 2천만~2천200만원 구간에 몰렸다는 분석 결과가 대표적이다. 수의계약 가능 금액의 상한선에 가까운 구간에 계약이 집중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비 산정과 계약 방식이 적정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별 계약 실적도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20~30개 업체가 4개 구청을 오가며 계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구청별 실적만으로는 업체 편중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횟수와 금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훈·장애인단체와의 계약도 법적 근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단가 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구청은 업체 분산을 통해 특정 업체 쏠림을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며, 장안구청은 업체별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시의 관리 기준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자체가 계약 편중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업체별 계약 현황과 하자 발생에 따른 조치 결과가 공개·관리될 수 있는지가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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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연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호매실동) 행정사무감사질의 장면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박혜연 의원(더불어민주당·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지난 20일 권선구청 감사에서 지역 축제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점검했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관점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운영 여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황구지천 벚꽃 나들이는 권선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박 의원은 행사 규모나 인지도 못지않게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기획부터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평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다른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도 이용 장소가 생활권과 멀거나 이동이 불편하면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평동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이 낮고, 대체 공간인 고색향토문화전시관과 선경관도 위치와 동선 측면에서 이용 불편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청사 이전 전까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찾아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확충하고, 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 축제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주민자치사업에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현안은 지역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박 의원은 권선구청의 감사자료 오류도 지적했다. 전날 영통구청에 이어 자료 오류가 확인된 만큼 행정자료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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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행정무감사 질의 장면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김은수 의원(국민의힘·파장·송죽·조원2동)은 상수도사업소 감사에서 한일타운 아파트 수돗물 냄새 사고를 계기로 수질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질검사에서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아파트 내부 시설에서 비롯됐더라도 관리주체와의 정보 공유, 예방 안내, 비상급수 협력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수도 관리의 또 다른 과제는 노후관로 누수다. 디지털 계량기와 검침 정보를 활용한 조기 발견뿐 아니라 시민 신고를 통한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누수 신고 포상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장기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도 점검했다. 총사업비 322억원의 파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른 도비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 완공 전 여름철 수돗물 냄새를 줄이기 위한 별도 대책도 요구했다.
영통구 감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이 단순 적발에 머물지 않도록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4개 구청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 세 분야가 던진 공통 질문…행정은 결과에 책임지고 있는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계약·지역사업·상수도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있지만 행정 책임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된다.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의 근거와 하자 발생 이후의 조치가 확인돼야 한다. 축제는 행사 개최 자체보다 계약과 안전관리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개설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성과를 좌우한다. 상수도 역시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을 넘어 예방과 시설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가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계약 관리 기준 정비, 유휴공간 확보, 정수시설 투자와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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