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재정 특례 연장 추진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의 교부세를 확보하며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해 기초수요 산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로 재정 지원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의 정주 여건 안정화 등 시의 재정 운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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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과 행정안전부가 들어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중도일보DB) |
연말 일몰을 앞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국회 논의가 첫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정부 차원의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까지 추진되면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행안부 지방교부세위원회는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공포 시 내년 교부세 산정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간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정 방식이 반영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재정부족액 기준 산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앞서 기초단체 없는 단층제 구조로 출범한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따른 몫은 교부세로 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모두 합친 뒤 재정부족액을 계산하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기초사무 몫이 산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이로 인해 누락된 보통교부세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추가 기관 이전과 재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두웠다. 시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법정·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2027년 이후 연평균 약 3500억 원의 재정 부족을 예상한 바 있다.
정부의 개선 방안에는 해결책이 그대로 담겼다. 단층제 구조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이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종시의 교부세 확대 규모는 연말 단위 비용(인건·관리비 등 행정 비용 기준 단가) 확정 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안정화 지원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도 재정난 타개의 주요 동력이다.
이는 여전히 도시 건설과 시설 이관을 진행 중인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일부 추가 지원하는 특례다.
올해 기준으로 세종시는 1203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았고, 이 가운데 240억 원 가량이 특례에 따른 지원이었다.
특례는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19일 3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원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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