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기준을 현행 업종코드 방식에서 오염물질 배출 정도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제조공정이 유사함에도 업종 분류에 따라 입주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전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초 용역에 착수하여 약 1년간의 연구를 통해 기업의 실제 오염물질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입주 요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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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사진은 대전산업단지 전경. (사진=대전산단관리공단 제공) |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을 위한 전문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업종코드 분류에 따라 대전산단 신규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기업이 신규 입주 심사 시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내 대표적인 규제 합리화 사례는 지난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초청 충청권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언급한 '떡 공장, 빵 공장'이다. 이들 업종은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비슷한데도 대전산단 업종코드 분류에 막혀 떡 제조업은 입주할 수 있고 빵류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당시 허 시장은 "떡 공장은 되는데 빵 공장은 안 되는 등 대전산단 내 입주업종 제한이 있는 데, 이 같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빵류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내년에는 입주 제한 업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용역비는 현재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미래전략실 투자입지과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산단 내 기업들이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입주 요건을 정할 수 있는지 환경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발주, 2월께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용역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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