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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직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학시험 역시 목표 점수를 얻거나 성적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응시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시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에서도 응시료 부담이 확인됐다. 자격증·어학시험 비용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지출 가운데 30.7%를 차지했고, 응답자의 25.9%는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시험 응시료 보조를 선택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2027년부터 '대구청년 역량강화 응시료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시험 인정 범위도 넓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원 대상 시험을 기존 국가기술자격 중심에서 5개 분야로 확장한다. 국가기술자격 외에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을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종전 540종에서 약 900종으로 늘어난다. 확대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자와 창업자는 제외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연간 최대 12만 원이다.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조정했으며, 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응시료를 합산해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회를 대구 전역으로 넓히기 위한 운영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남구와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 별도 사업을 통해 청년 응시료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구·군이 재원 분담에 참여해 공통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비는 총 7억1,4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대구시가 시비 5억 원을 부담하고 구·군에서 2억1,400만 원을 분담한다. 관련 예산은 2027년 본예산안에 반영됐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구시는 사업 확대에 따라 지원 인원이 2025년 600여 명에서 2027년 6,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응시료 할인 제도를 활용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할인 후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구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사업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시험 응시 이후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담당하는 구·군에 응시료 영수증과 응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기관이 지원 한도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5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험에 접수했더라도 실제 응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세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2027년 1월 이후 대구시와 각 구·군이 안내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역량 개발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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