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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탄약창 9곳 중 6곳 충청권에...이전 목소리 고조

대전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등 재산권 피해
시도지사 후보들, 이전 공약화해야 여론 비등

전유진 기자

전유진 기자

  • 승인 2018-04-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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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 집중된 탄약창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탄약창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국 탄약창 9곳 중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에 6곳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제1탄약창을 비롯해 세종시 전의면에 제11탄약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제3탄약창이 존재한다.

충북의 경우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에도 각각 1곳의 탄약창이 자리하고 있다.

탄약창은 군의 화약과 총포 탄약 등을 저장하는 군사시설로 인근 1km 이내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 탄약창의 3분의 2가 충청권에 몰려 있어 지역 주민들이 탄약창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은 상당하다.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당 시·구청 등은 지난 2008년부터 국방부와 탄약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탄약창 시설 이전 및 개발제한 해제를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좀처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 대덕구 장동 주민 A씨는 “탄약창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중단돼 해당 지역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각 시ㆍ도지사 후보자 등이 탄약창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해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사시설이라 이전부지와 시설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의 경우 이전 소요 비용이 1조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와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힘든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국회에서 박상돈, 박완주 의원 등이 탄약창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3차례나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인 만큼 안보 등의 문제로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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